거제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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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분노와 무력감까지 몰고 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런 감정을 법적 진행 방식에 따라 어떻게 극복 가능한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인데요.
단지 감정에 치우친 보복이 아니라,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혼인관계는 단순한 계약이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는 관계이므로, 제3자가 그 평온을 해치고 배우자 중 한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상간자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든 외도나 친분 관계를 곧바로 위자료 지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때 핵심이 되는 판단 기준이 바로 ‘불륜기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나 우정을 넘어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법원이 불륜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입니다.
첫째, 성관계가 있었는지 또는 이에 준하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둘째, 제3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셋째, 이 관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연락이나 식사, 업무적 만남 정도로는 불륜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륜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배우자간통증거이며, 이는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상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법원은 ‘느낌’이나 ‘직감’이 아닌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위치 추적 어플의 기록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곤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에서 "어제 좋았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등 정서적, 성적인 뉘앙스를 담은 표현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불륜의 정황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는? 먼저 내용증명 발송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에 대비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자 합의를 유도하는 단계적 절차으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확히 밝히고, 언제부터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관계를 맺었는지, 이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며, 요구하는 위자료 액수와 기한도 명시해야 하는데요.
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피고인인 상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소장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사진, 문자 캡처, 녹취록, 카드 사용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는 증거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법원은 양측 주장을 청취하고 증거를 검토한 후 위자료 지급 여부와 액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불륜 행위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증빙이 있거나,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난 경우라면 위자료가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모든 법적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상간자손해배상 청구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너무 오래 고민만 하다가 법적 대응의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은 결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나 보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법원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호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나 감정에 치우친 대응에는 매우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실 때에는 불륜기준에 맞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우자간통증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에 의해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분이라면,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간자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배우자간통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혼인 중 정조의무를 명백히 침해하는 수준의 불륜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